공판조서1 공판조서의 증명력 제3장 공판조서의 증명력 I. 의의 1. 공판조서 공판조서란 공판기일의 소송절차가 법정의 방식에 따라서 적법하게 행하여졌는지 여부를 인증하기 위해서 법원사무관 등이 공판기일 소송절차의 경과를 기재하는 조서를 말한다. 공판조서는 그 기재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재판장과 참여한 법원 사무관 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되어 있다. (제53조 제1항) 2. 공판조서의 증명력과 자유심증주의 (1) 형사소송법 제56조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이라고 부른다. 여기서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라는 의미는 그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하여야 하고, .. 2025. 7.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