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로운 증명의 대상
III.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1. 정상 관계 사실 피고인의 경력, 성격, 환경, 범죄 후의 정황, 양형의 자료로만 되는 정상 전과 등 형의 선고유예, 집행유예 또는 작량감경 및 양형의 조건이 되는 일반적인 정상 관계 사실은 비록 형벌권의 범위에 관한 사실이기는 하지만, 원래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양형의 성격상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고 하는 것이 통설, 판례이다. 2. 소송법적 사실 소송법적 사실이란 범죄사실이나 양형 사실 이외에 형사절차와 관련된 사실을 말한다. 소송법적 사실 중 소송조건의 존재 여부와 절차 진행의 적법성에 관한 순수한 소송법적 사실, 예컨대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의 여부, 고소의 취소, 피고인의 구속기간, 공소제기·공판 개시·피고인신문이 적법하게 행하여졌는가 등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2025. 7.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