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적요소1 간접증거에 의한 사실인정 방법 주관적 요소(2) ④ 배임죄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864 판결은 자금 사정이 극도로 나빠진 A 회사에 대하여 불량대출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금융기관인 B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는 업무상 배임의 공소사실이 유죄라고 판단하면서 그 근거로서, 피고인에게 배임의 범의 있음을 뒷받침하는 다음과 같은 정황, 즉 ㉠ B 회사에 근무하는 피고인은 차주인 위 A 회사가 기존의 대출금이나 이자조차도 제대로 내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더욱 나빠져 있었고 그 이후에도 모든 자금을 피고인이 근무하던 B 회사로부터 대출의 형식으로 조달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점, ㉡ 그런데도 A 회사에 대한 대출에 있어서 소정의 확인 절차를 거의 형식적으로 한 점, ㉢ 피고인이 그 재임 기간에 공소외 C(A 회사의 자금 담당 상무.. 2025. 7. 24. 이전 1 다음
